상간남 위자료 . 명예훼손 폭행 제가 상간남 위자료를 물어야 할 듯 합니다.회사 경리직원이랑 사귀었는데 유부녀에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당하실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상대방 남편의 폭행은 형법상 범죄이므로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만, 물리적 폭행은 명확히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

2. 상간남 위자료 부분

민법상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유부녀임을 알고 교제한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자녀 유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고될 뿐, 책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 정도, 교제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

​

3. 폭행 문제

상대방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 귀하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불륜에 관여한 잘못이 있더라도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4.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적인 폭로가 아니라, 회사 동료나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귀하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

5. 대응 방향

첫째,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대비해 교제 경위, 귀하가 몰랐던 사실 등을 최대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폭행에 대해서는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명예훼손은 폭로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

​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