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가 발목 인대 파열 됐는데 산재 가능한가요? 회사 동호회 활동 중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심하게 꺾여 인대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축구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통증과 치료비, 복귀 시기까지 염려가 크실 텐데,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축구 도중 발생한 부상이라도 업무수행 또는 그에 준하는 활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회사가 주최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 행사일 경우입니다. 예컨대 체육대회, 워크숍 프로그램, 부서 단합 행사로 기획되어 참석 독려가 있었고, 회사가 장소 대관, 유니폼·용품·간식·보험 비용 등을 부담했거나 인사평가·근태에 사실상 영향이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둘째, 회사 승인 하에 운영되는 사내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입니다. 회사가 공식 승인을 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사내 공지·참석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근무시간 중 또는 유급 휴게시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활동 중 재해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또는 교대 휴게시간에 사내 체육시설에서 허용된 레크리에이션으로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배관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넷째, 출장 중 사용자 지시·권유에 따른 친목·레크리에이션 과정에서의 재해입니다. 단순 사적 모임은 제외되나, 실질적 참석 강제성이 인정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와 무관한 순수 사적 주말 경기, 회사의 승인·관여가 전혀 없는 외부 동호회 활동, 근무 외 시간에 독립적으로 진행된 경기 등은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발목 불안정성 등 기왕증이 있더라도 회사 행사 중 발생한 급격한 손상 또는 현저한 악화가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사용자 관여와 강제성,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교하게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사 기획안, 공지 문자·이메일, 참석 독려 또는 불이익 암시 내용, 비용 집행 증빙, 참가자 명단, 사진·영상, 단체 대화방 기록, 회사 내규상 동호회 승인·지원 규정, 장소 예약자와 비용 결제자, 안전관리 지침 유무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측면에서는 MRI, 진단서, 수술기록, 초진 차트에 외상 기전과 발생 일시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고,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악화 소견을 주치의 소견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재해일로부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며, 사용자가 사실확인을 거부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영상자료, 재해경위서, 근로관계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 등), 행사 관련 증빙 일체입니다. 사내동호회라면 승인 공문과 지원금 내역, 체육대회라면 사전 공지와 참가자 안내자료가 핵심입니다. 사용자의 부인 가능성에 대비해 동료 진술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현장 사진·영상의 메타데이터로 시간·장소를 특정하십시오. 불승인 시에는 결정서 수령 후 90일 내 심사청구, 그 기각 시 90일 내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사용자 지배관리와 참석 강제성, 비용·인사상 연계, 의학적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강화하는 추가 증거 제출이 관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당일 활동이 사실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계약 구조와 과업지시, 보수체계, 행사 관여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 전적으로 사적 경기였다면 산재는 어렵고, 향후 회사 행사에서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다면 별도의 사용자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일상과 생계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치료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고, 그 사이의 걱정은 더더욱 길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법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한 재해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통해 회복의 시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억울함으로 남지 않도록, 행사 성격과 회사 관여 정도, 의학적 인과를 차분히 증거로 묶어내면 분명 길이 열립니다. 통증이 잦아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절차 하나하나를 제대로 밟아가면 권리도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스스로의 회복을 믿고, 필요한 증거들을 차근히 정리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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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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